건강보험공단의 급여산정 및 급여제공 고시규정의 법률위반,헌법위반 사례수집중

2017.01.26 09:51 입력

<p><strong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장기요양급여 고시에 대한 법률위반 헌법위반 사례분석</span></strong><br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1.제3조  적정급여제공등</span><br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2017년3월1일 1.2등급외 3~4등급수급어르신의 급여제공시간을 기존 30분~240분에서 30~180분 3시간내로 강제축소하여 수급자의 희망급여반영이 제한됨.</span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노인장기요양법의 근본취지 밎 목적성 위반(보험료 납부당사자의 수급권리 반탈)</span><br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2.제20조 1항의3 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공휴일 가산</span><br><br> 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공휴일근무는 50%가산하여 지급해야 의무가 있으나, 본  고시규정은 30%의 가산만을 인정하고 있어 임금의 지급 차별문제가 발생됨</span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규정위반</span><br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3.제23조 3항 가족요양급여제공.</span><br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가족요양보호사는 동거, 비동거 가족수급자에게 급여제공이 제한됨</span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 또한 월160시간이상 초과하면 동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</span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위반</span><br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4.제24조 2항 방문목욕급여제공</span><br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 몸씻기 과정에 반드시 2인이상이 </span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 참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.</span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현고시 규정에 대하여 반드시2인 이상이 몸씻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이  고법판결에서 수급대상자의 성적수치심 야기와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는 결정이 나온 상태이며,</span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대법원에서 판결여부에 따라서 기존 환수건에 대한 불법환수 반환 소급재판을 준비중</span><br><br><br><br> 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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